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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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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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우리하나로 1 동서 1 세종 1 대구하나로 1 금성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권태형 1 김정규 1 김상훈 1 성상희 1 이재구 1 박인제 1 박우동 1 김동구 1 이영구 1 서용은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1년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1. 16. 선고 2010나3669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9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입찰보증금][공1997.5.1.(33),1190]
   입찰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6, 1995. 6.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등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8271 판결
  [수분양권지위확인][공1995.6.15.(994),2075]
   수분양권지위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8.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11.1.(979),2812]
   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61574 판결
  [수분양권확인][공1994.4.15.(966),1087]
   수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10. 서울고법 1993. 11. 17. 선고 93나2967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수분양권확인][하집1993(3),253]
   주택수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1. 서울민사지법 1993. 9. 24. 선고 93가합33291 제42부판결 : 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1993(3),261]
   수분양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29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11.1.(955),284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08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11.1.(955),283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51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8.1.(949),193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1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6.1.(945),142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민법 주책공급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16. 수원지법 1993. 4. 8. 선고 93노2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1),45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7, 1992. 11. 12., 각하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제5조제3호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8. 서울민사지법 1992. 6. 16. 선고 92가합3095 제36부판결 : 확정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14]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5년

1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31;공1986.1.15.(768),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19;공1985.11.15.(764),1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